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의 존엄한 마무리를 직접 결정하고 싶지만,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을 몰라 막막하신가요?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기보다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절차, 오늘 이 글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란 무엇일까요?
연명치료 거부,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주요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모든 의료적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등은 계속해서 제공받으며, 편안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질병 유무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준비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나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의료진이 이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째, 등록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보건소, 지역 건강보험공단, 특정 요양병원 및 비영리법인 등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방문 시 상담사가 제도의 취지, 작성 내용,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셋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상담 후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의향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상담사가 이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 줍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Q. 한번 작성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역시 등록기관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의향서가 있다면 가족의 의견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Q. 의향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필요한 치료도 못 받는 건 아닌가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에 한정됩니다.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등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모든 치료는 중단 없이 제공됩니다.